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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Log/Financial

[용어]가장납입

가장납입은 주식회사 설립이나 유상증자시 

실제 대금을 납입하지도 않고 납입한 것처럼 

일부러 꾸미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되면 회사 자본금은 증자로 인해 늘어났으나 

실제 들어온 돈은 없는 결과가 초래되는데,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각자 자본을 대고 

일정 지분을 갖는 구조이므로 

실제로 납입되지 않은 자본을 들어온 것처럼 

위장하는 가장납입은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로 평가되고 

실정법상 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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