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권/채무 배당표 작성과 배당금의 수령 가이우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정용린 1.서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은행, 공사원도급인 등)는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할 채무자의 예금 등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한다. 그런데 이때 채권자가 2명 이상이라면? 물론 제3채무자 스스로 채권자들이 지급받아야할 몫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겠지만, 채권자가 많고 제3채무자가 은행이 아닌 일반 개인일 경우 위 계산이 어렵고 복잡하여 이를 지급하기 어려울 것이다(그리고 잘못 지급했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당을 해야한다).그리고 근본적으로 채무자의 잘못 때문에 제3채무자에게 피해(위 계산의무 등)가 생겨서는 안될 것이다.이러한 제3채무자를 위하여 공탁법은 해방공탁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제3채무자가 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