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썸네일형 리스트형 2.9%만 실형...솜방망이 처벌에 기술유출 판친다 [출처: 서울경제] 유출재판 103건중 처벌 3건 그쳐 검찰 기소율도 10명중 1명 불과 소극적 대응이 범죄 악순환 조장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