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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Log/Financial

2.9%만 실형...솜방망이 처벌에 기술유출 판친다

[출처: 서울경제]


유출재판 103건중 처벌 3건 그쳐
검찰 기소율도 10명중 1명 불과
소극적 대응이 범죄 악순환 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