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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해약 증가 = 경기불황? 보험을 해약하는 서민들이 사상최대라는 소식 입니다. 보험 해약이 늘어나는 것은 경기가 좋지 않다는 신호이긴 합니다만, 보험 해약 금액이 사상 최대이므로 지금이 그 어느때보다 경기가 가장 좋지 않다는 결론은 무리한 결론입니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생명보험 가입 금액은 매년 늘어나므로 해약환급금도 매년 늘어나는 게 당연한 현상입니다. 요즘 ‘보험 리모델링’이 유행인 것도 해약 건수나 금액을 늘리는 요인입니다. 보험 설계사들이 새로운 보험을 파는 게 어려워지자 기존 보험들을 리모델링해준다는 명분으로 기존 보험을 해약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있는 것도 해약환급금 규모가 늘어나게 되는 원인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일 수 있지만 보험 해약 규모가 사상 최대라는 소식이 그 사실을 입증하는 .. 더보기
2019 매경금융로드쇼 ​ 서울  3월 20일 (수요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서초구 사평대로 160) 지하1층 다이너스티홀 부산  3월 27일 (수요일) 해운대 센텀호텔(해운대구 센텀3로 20) 4층 카카오트리 시간 : 16:00~19:00(석찬 무료제공) 대상 : 중소기업CEO / 임원 (법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요건확인) ​ ​​​​​​​​​ ​ 신청하시려면 클​릭​^^ ​​​​​​​​​​​​​​​​ 더보기
2019년 간주임대료 개정 주택임대시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에 대한 과세 강화가 되었습니다. ​적용대상 1.3주택 이상 2.임대보증금 3억초과하는 경우 3.(임대보증금합-3억)×60%×1.8% ​ ​적용제외 1.2주택이하 + 40m²이하 2.2억이하 올해부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1330만원 이하는 비과세는 아니지만 세금은 없습니다. 아래 계산식을 참고해주세요 ​ 더보기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한 이유 ​ 요즘 자영업자 대출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는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받는 금액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는게 요지입니다. 자영업자들 상당수가 합법적인 대부업체들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하고 결국 불법 사금융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까지 겹치면 그야말로 자영업이 수난을 겪는 시대이며 자영업이 무너지고 있다는 위기의 신호로 읽힙니다. 그러나 이런 뉴스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좀 다른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정확히는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꽤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자영업 대출과 관련한 통계가 자영업의 몰락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영업 대출이 늘어난 건 임대사업자 때문 우선 자영업자 대출이 늘어난 것과 대출 연.. 더보기
자사주 취득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시크한청개구리입니다. 오늘은 많은 기업들이 잘 모르고 있는 자사주 취득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 자사주취득이란 주식회사가 이미 발행한 자기회사의 주식을 매입 또는 증여를 통해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까지는 상장기업만 가능했지만, 2012년 상법의 개정후 비사장기업도 자사주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가 비상장기업의 투자나 유치, 자금 회수를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자사주취득을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사주매입이 필요한 상황에도 자사주 취득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려는 기업이 많지 많습니다. ​ 물론 자사주 취득은 회사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취득해야 합니다. 자사주취득은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익잉여금의 규모 한도 .. 더보기
채권/채무 배당표 작성과 배당금의 수령 가이우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정용린 1.서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은행, 공사원도급인 등)는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할 채무자의 예금 등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한다. 그런데 이때 채권자가 2명 이상이라면? 물론 제3채무자 스스로 채권자들이 지급받아야할 몫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겠지만, 채권자가 많고 제3채무자가 은행이 아닌 일반 개인일 경우 위 계산이 어렵고 복잡하여 이를 지급하기 어려울 것이다(그리고 잘못 지급했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당을 해야한다).그리고 근본적으로 채무자의 잘못 때문에 제3채무자에게 피해(위 계산의무 등)가 생겨서는 안될 것이다.이러한 제3채무자를 위하여 공탁법은 해방공탁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제3채무자가 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 더보기
국민연금에서 ‘국민’은 누구일까 오늘은 국민연금이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의 경영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스튜어드십'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이진우 경제평론가​ 국민연금이 지분을 갖고 있는 주요 기업들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간섭하는 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개별 기업의 주주총회 이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진그룹 사건 처럼 대주주가 국민들의 공분을 산 경우 검찰 수사 등과는 별개로 국민연금이 해당 기업의 주요 주주로서 명확한(엄정한) 대응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커졌습니다. 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 현재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 중인 기업은 297개 에 달합니다. 10% 이상인 기업도 8.. 더보기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 무슨 일이 생길까 ​부동산 시장 초유의 관심사였던 단독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발표됐습니다.그 영향력을 정리해봤습니다. 이진우 경제평론가 전국 단독 다가구 주택의 공시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주택가격이 발표됐습니다. 서울은 1년전보다 18%가 올랐고 서울 중에서도 용산구와 강남구는 35% 가량 올랐습니다. 전국 평균으로도 9% 올랐습니다. 표준주택가격은 지역별로 ‘표준이 될만한’ 집들의 공시가격입니다. 다른 집들도 근처의 이 표준주택들의 공시가격을 감안해서 각각 개별적으로 공시가격들이 곧 정해집니다. 결국 표준주택가격을 보면 다른 집들의 공시가격도 어느정도로 결정될 지 추측이 가능하게 되는 일종의 참고 지표 입니다. 전국의 단독주택 약 418만 가구중 표본으로 지정된 표준주택은 22만 가구입니다. 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 표.. 더보기
경매 물건이 안팔린다 이진우 경제평론가 아파트 경매에 응찰자가 한 명도 없는 경우가 나오는 등 경매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실제로 낙찰가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낙찰가율: 최초 감정가의 몇퍼센트 가격에 낙찰됐는지를 알려주는 지표물론 이런 현상은 충격적이거나 의외의 상황은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이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분위기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생깁니다. 요즘 경매시장에 나온 물건들은 감정 시점이 지난해 상반기나 하반기로 가격이 가장 비쌀 때 감정가가 결정된 것들 입니다. 당연히 현재 시세에 비해 감정가가 부풀려져 있으니 그 감정가 언저리에 사겠다고 응찰하는 투자자는 적거나 없는게 당연합니다. 다만 이런 신호들이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 신호인 것은 분명합니다. 더보기
[용어]가장납입 가장납입은 주식회사 설립이나 유상증자시 실제 대금을 납입하지도 않고 납입한 것처럼 일부러 꾸미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되면 회사 자본금은 증자로 인해 늘어났으나 실제 들어온 돈은 없는 결과가 초래되는데,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각자 자본을 대고 일정 지분을 갖는 구조이므로 실제로 납입되지 않은 자본을 들어온 것처럼 위장하는 가장납입은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로 평가되고 실정법상 처벌 대상이다. 더보기